의안번호: 2218262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0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_보호대상_확대#미성년자_스토킹범죄_가중처벌#상습적_스토킹범죄_형량_상향#우편_접근금지_조치_추가#수강명령_의무_병과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30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시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7-23
2220079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5인2026-07-21
2219650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32본회의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형량을 상향하며,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01-20
2206155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물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하여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1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