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61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4-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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