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이노베이션, SKIET 품는다…분리막 사업 재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관련 규정에 따라 양사의 최근 1개월 및 1주일... SKIET는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 소재사업의 물적분할 을 통해 출범해 2021년 5월 유가증권 시장 (KOSPI)에 상장했다. 전기차용...
SK이노, 분리막 사업 내재화위해 SKIET 흡수합병
양사 합병비율은 1대 0.1174540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SKIET는 지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물적분할 을 통해 출범했고 2021년 5월 유가증권 시장 에 상장했다. 전기차용...
SK이노베이션, 분리막 사업 자회사 SKIET 흡수합병
양사 합병비율은 1대 0.1174540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SKIET는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물적 분할 을 통해 출범했고, 2021년 5월 유가증권 시장 (KOSPI)에 상장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 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가 의견서를 작성ᆞ공시하고, 가액 산정기준을 폐지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며, 외부평가기관 평가ᆞ공시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핵심 사업부문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설립 및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