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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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다트 공개 전 주식 매수 부당 이득 취한 상장법인 대표·임원 유...
취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윤OO 및 검사의 권OO(무죄)에... 에코프로의 2차전지, 양극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 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최대주주는 에코프로이고 , 2019....
"중복상장하려면 주주 동의 필수"…'특별결의·주주보상' 법제화 추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거래소 규정은 물적분할 외 중복상장에 대해서는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 중복상장 금지안…HD현대로보틱스엔 '숨통' · 베어로보틱스엔 '변...
특히 HD현대에서 물적분할 된 HD현대로보틱스는 현행 가이드라인의 '3%룰' 대신 일반적인 주주총회... 내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회사 상장에 앞서 모회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핵심 사업 부문 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 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가 의견서를 작성ᆞ공시하고, 가액 산정기준을 폐지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며, 외부평가기관 평가ᆞ공시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핵심 사업부문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설립 및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