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59상임위 심의개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0
보건복지위원회
#백신품질관리#인과관계추정확대#예방접종피해보상#제조번호별관리#보관유통기준위반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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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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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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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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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61상임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피해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의 내용을 확대하며,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나경원의원 등 32인2026-06-10
2209380공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6
2205585본회의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간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다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김윤의원 등 23인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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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35상임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규모를 확대하며, 피해자들에게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부여하고,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은혜의원 등 20인2026-03-17
2219161상임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피해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의 내용을 확대하며,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나경원의원 등 32인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