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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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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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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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 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180건 신청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이후 도내에서 접수돼 질병관리청에 제출된 피해보상 신청은 12일 기준 총 318건이다. 이 가운데 재심의...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23일 마감
이번 재심의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 특별법 ')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을 신청했으나 기각되거나 일부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경남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 23일 마감
이번 재심의는 2025년 10월23일 시행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을 신청해 기각됐거나 일부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피해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의 내용을 확대하며,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간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다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규모를 확대하며, 피해자들에게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부여하고,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피해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의 내용을 확대하며,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