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5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daily.co.kr2026-05-30중립
[MZ 재테크] 국민성장펀드, 6000억원 5일 만에 완판…금융위, 하반기 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나 개인 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채운 투자자들 사이에서 추가 절세 수단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간 종합 한도 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저축...

fnnews.com2026-05-25중립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 전용 계좌 ·과세 이력부터 따져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계좌 로 가입할 경우 1인당 가입 한도 는 3000만원이며 소득공제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전용 계좌 기준 1인당 가입 한도 는 연간 1억원이고, 조세 특...
00news.co.kr2026-05-21중립
국민성장펀드 출격 D-1 득실 해부
수준으로 제한 해 관리 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과 필수 서류도 확인해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