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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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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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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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소득 부모 절세수단 악용 우려"…재경부, 주니어 ISA 반기
최근 국회에선 미성년자 대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이른바 '주니어 ISA '를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이가 출생한 뒤 만 18세까지 ISA 를...
군복무부터 노후까지…청년 ‘목돈 만들기’ 세제지원 입법 잇따라
정부가 최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 신설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소득세법ㆍ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개인 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기본...
정부, ISA 혜택축소 철회 검토…'주가 누르기'는 강화 유력
정부가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의 계약기간 제한 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건은 모두 납입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검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과 납입액 한도를 증액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국민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다변화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게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등 ISA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