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256상임위 심의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료지원금_기한_폐지#세월호_피해자_의료지원#생애_지속_피해_치료#심리적_불안감_해소#단원고_생존학생_형제자매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 . 16 생명안전공원 문화제 개최
naeil.com2025-11-03중립

4 . 16 생명안전공원 문화제 개최

11월 1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가족 시민 등 500명 참여 세월호참사 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한편 ‘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조성되는 4·16 생명안전공원은 올해...

세월호 11주기 "기억으로 인해 생명·안전 존중사회로 전환"
labortoday.co.kr2025-04-16중립

세월호 11주기 "기억으로 인해 생명·안전 존중사회로 전환"

"11년간 세월호 기억으로 사회 변화해" 생명안전공원 첫 삽, 세월호 기억관 올해 설계 4·16 재단 주관으로 16 일...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세월호 피해 지원 법)에 근거해 설치된...

4 . 16 생명안전공원 시민문화제 성료
safetynews.co.kr2024-10-22중립

4 . 16 생명안전공원 시민문화제 성료

공연, 416 합창단 공연, 시민 노래 챌린지 영상,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시민 인터뷰 영상, 청년세대 편지 낭송... 한편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4 . 16 생명안전공원이 연내 착공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405상임위 심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지원 기간을 삭제하여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2인2026-06-22
2221854접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ᆞ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10-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