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소형모듈원자로 도 국가전략 기술 로…세액공제 확대 추진
소형모듈원자로 ( SMR ) 분야를 국가전략 기술 에 포함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 국가전략 기술 에 포함돼야...
북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의 국가전략 기술 포함을 주문했다. 김정재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 ( SMR )가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창원시, SMR 국가전략 기술 지정 적극 환영
/창원시 창원시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형모듈원자로 ( SMR )를 포함하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 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며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