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5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제안일: 2026-04-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SMR 공급망 내 기업 투자 지연 해소돼야]
e-platform.net2026-04-13긍정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SMR 공급망 내 기업 투자 지연 해소돼야]

회원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의 국가전략 기술 지정과 세액공제 확대... 윤한홍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 ( SMR ) 관련 핵심 기술 이 국가전략 기술 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투자 및...

최형두, 소형모듈원자로 ( SMR ) 기술 도 '국가전략 기술 '로…조특법 개정안...
sejungilbo.com2026-04-12중립

최형두, 소형모듈원자로 ( SMR ) 기술 도 '국가전략 기술 '로…조특법 개정안...

최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국가전략 기술 지정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 격차가 크게 발생해 소형모듈원자로 ( SMR ) 관련 핵심 제조 기술 이 국가전략 기술 로 포함되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 기술 지정해야]
e-platform.net2026-04-10중립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 기술 지정해야]

국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SMR 의 국가전략 기술 지정 등을 제안했다. 소형모듈원자로 ( SMR ) 산업은 국제 수준의 품질ㆍ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