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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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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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서 의료급여 실시 기록이 없는 사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 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로 넓어진다.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도 추가됐다. 아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청년기본소득법안
-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 수급희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은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거나 청년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과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 별로 용도를 규정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2015년 1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체계가 맞지 아니함 - 고용보험의 사업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책임지는 고용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보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징수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중증질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을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