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51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설] OECD 21개국 도입한 차등 최저임금 … 우리도 못 할 이유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6%252F16%252Fnews-p.v1.20260616.c832355dc59c47c7b09ba1e450084d69_R.jpeg&w=3840&q=75)
dt.co.kr2026-06-16중립
[사설] OECD 21개국 도입한 차등 최저임금 … 우리도 못 할 이유 없다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차등 최저임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 구조와 경제 여건이 다른데도 단일 기준을 고집하는 나라는 이제 드물어졌다. 노동자 보호와 고용 유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newswhoplus.com2026-06-15비판
'12,000원 vs 동결론'… 최저임금 테이블에 다시 선 노사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 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플랫폼 노동과 특수 고용 형태 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임금 격차와 체불 임금 문제가 지속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wikitree.co.kr2026-06-09중립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3070원' 요구...자영업자 부글부글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 경제 확산 과 유연근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최저임금 과 주휴수당 제도가 고용 형태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최저임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