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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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 근로자성(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최저임금 ·4대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 인정 등 제도적...
"배달·대리기사 보호할 신법 필요…'일법 패키지'로 기본 틀 마련"
고용 노동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계약 형태 와 무관하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저임금 등을 기본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고등 못 켠 부동산·ETF 보도… 더 깊고 면밀히 분석했어야
정부의 대규모 숫자 놀음이나 이벤트성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확산 하기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뭔지, 시장에... 등 다양한 고용 형태 를 반영할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최저임금 심의위가 정부에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의원의 보수를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으로 오분류된 근로자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ᆞ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