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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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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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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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효과 미미하고 전기차와 엇박"… 택시 LPG 개소세 감면 '단계적 폐지' ...
현행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타당성과 효과성, 형평성 전반에서 유지 실익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에 규정된 이 제도는 택시 용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와...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31.) * 경형 자동차(1,000cc미만)의 연료 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나머지 재정전환 항목 14건의 개정 이유가 모두 조세 지출 효율화인 것과 구분된다. ◆ 전기차 개소세 감면 300만원→200만원→100만원 아울러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제109조)은 단계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택시 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