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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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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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
2026년 7월에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가운데 한 법안은... 2008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협 유통 마케팅추진부장을 맡았다. 2009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고민 깊어진 ‘ 농협 법’…농해수위, 후반기 두번째 심사에도 결론 못냈...
농협중앙회 는 회원 조합 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조직으로, 회장을 현재처럼 회원 조합 이 아닌 조합 원 개인이 뽑을 경우 법적 충돌이 발생 할 소지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각 회원 조합 조합 원들이 총회 의결로 확정한 지지...
박춘원 전북은행장 체제, 전북 대기업들 '뭉칫돈' 그림의 떡
수신 점유율과 여신 점유율 사이에 약 3.95%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도내 여신 점유율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으로 불리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를 추가하고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을 정비함 -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함 -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정비함 -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 정비,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ᆞ경고 조치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는 등 중앙회 차원의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회원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부족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산계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품목조합이 생산계열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분야에 진출한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조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품목조합의 합병 등 품목조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품목조합의 생산계열화를 확대하고 품목조합을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한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중앙회장 선거인단 선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