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이 딥페이크 대응 미흡? "동아일보 기사 사실 무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 시행됐다"며 "모든 부가통신사업자 ,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중 웹하드 사업자 는 신고 등을 통해 딥페이크 등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 이 유통 되는 사정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삭제해야 할 의무가...
n번방 방지 법, 국내 사이트만 제재?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을 방지 하기 위해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담은 같은 법 2항은 일부 사업자 에게만 적용된다. 그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6)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 연...
이병태 경고부터 입틀막법까지… 이재명 정부서 커지는 '표현의 자유' 논...
이 법은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불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를 도모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