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24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산시, '친 환경 차 정비 지원' 나선다... 시민 불편 덜어준다
newsworker.co.kr2026-05-21중립

서산시, '친 환경 차 정비 지원' 나선다... 시민 불편 덜어준다

최근 서산지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이 빠르게 늘면서 정비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관내... 시는 교육 이수 여부와 사업장 운영 기간, 최근 5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6월 중 최종...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이동 수단, 분류와 용어도 시대에 맞아야
newsway.co.kr2026-04-29중립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이동 수단, 분류와 용어도 시대에 맞아야

따라서 오래 전부터 대기 환경 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분류를 에너지, 크기, 탑승인원, 중량에 따라 통합시키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그럼에도 할...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ekn.kr2026-04-11중립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8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친 환경 차 보급 률은 2022년 39만대(6.12%)에서...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운영 중인 종합-소형-전문정비업체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교육 이수자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