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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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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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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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기차도 예외 없다…충전구역서 ‘이 행위’ 하면 과태료 대상
담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친 환경 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동차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
서산시, '친 환경 차 정비 지원' 나선다... 시민 불편 덜어준다
최근 서산지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이 빠르게 늘면서 정비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관내... 시는 교육 이수 여부와 사업장 운영 기간, 최근 5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6월 중 최종...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이동 수단, 분류와 용어도 시대에 맞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newsway.co.kr%252Fassets%252Fimage%252Flogo%252Flogos_sns.png&w=3840&q=75)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이동 수단, 분류와 용어도 시대에 맞아야
따라서 오래 전부터 대기 환경 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분류를 에너지, 크기, 탑승인원, 중량에 따라 통합시키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그럼에도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정비기술도 기존 분해정비업 중심의 정비에서 고전원전기장치 등 전기·전자제어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상황임 -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정비에 대한 교육제도가 미비하여 소비자의 변화된 수요를 만족시키는 정비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 기술인력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하고도 편리한 자동차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