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마을금고 상근감사에 외부 전문가 선임 길 열려
또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의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손실금 보전에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새마을금고 는 지역 주민의...
새마을금고 , '2.7조 법정적립금 ' 활용 길 열리나…적자 금고 배당 숨통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의 법정적립금 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사기관과 재무제표 비교가 어려워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법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임기 반년'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합병·NPL 매각 속도전에 민심 ...
법정적립금 은 새마을금고 가 매년 결산 후 이익금 일부를 적립해 조성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현재는 결손 보전 등 제한적인 용도 로만 활용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이 어려운 금고의 건전성 회복과 자체 대응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감사를 회원이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감사를 회원이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