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44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0
행정안전위원회
#법정적립금용도확대#손실보전순서체계#새마을금고재무건전성#협동금융기관형평성#회계유용성제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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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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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71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채현일의원 등 11인2026-03-13
2206325공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4285본회의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성권의원 등 18인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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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1인2026-03-13
2219060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