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42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0
정무위원회
#지주회사신고의무#형벌에서과태료전환#행정적위반제재합리화#규제부담완화#기업경영활동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marttimes.co.kr2026-10-11중립
공정 위가 벼르던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법원, 벌금 5000만원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 회사 만을 소속 회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cbci.co.kr2026-10-08중립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공정 위 지주회사 기준요건 충족 통보…자...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지난 8월 3일자로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주회사 전환신고 심사결과 통지서를 이날...
news.einfomax.co.kr2026-10-03중립
화장품 사는 식자재 회사 …동원홈푸드의 셈법
◇ 손자 회사 가 사면 지분 100%…홈푸드에 자 회사 가 없다 동원산업[006040]은 2022년 11월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면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상 지주회사 로 전환했다. 그 아래 동원F&B...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1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1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2-26
2218241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제공 기한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규제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