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42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0
정무위원회
#지주회사신고의무#형벌에서과태료전환#행정적위반제재합리화#규제부담완화#기업경영활동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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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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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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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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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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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4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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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제공 기한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규제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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