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41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pss.kr2026-06-16중립

점주 일탈에 주홍글씨 새겨진 더본코리아… 빽다방 사태가 남긴 가맹 본...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제12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 가 가맹 점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하거나(제2호), 거래 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globale.co.kr2026-06-09중립

공정위, 가맹 ·유통·대리점·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착수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에 근거해 계약서 내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news.tvchosun.com2026-06-09중립

주병기 공정위원장 " 가맹 점주 협의 보장하되 본부 부담은 최소화"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가맹 점 사업 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 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