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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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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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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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할인은 SKT가, 비용은 점주가"…할인 비용 최대 절반 떠안은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7948_118406_3139_v150.jpg&w=3840&q=75)
[뉴스+]"할인은 SKT가, 비용은 점주가"…할인 비용 최대 절반 떠안은 가...
행사에서 가맹 점주가 할인·적립 비용의 최대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휴사와 가맹본부 ...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가맹 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급기야 이 대통령에게까지 공개적으로 찍힌 유명 음식점 회사
이 대통령은 " 가맹본부 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어 사익을 추구하고 가맹 희망자에게는... 가맹 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위반에는...
약손명가·빛채 '불공정 가맹 계약' 제동… 공정위, 21개 조항 시정 조치
약손명가 가맹 점 사업 자협의회는 공정 거래 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손명가, 빛채 가맹본부 에 가맹 계약서... 공정위는 검토 과정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될 소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에 대해 형벌 중심의 제재 대신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완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강화 등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부당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에 대해 형벌 중심의 제재 대신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규제 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