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등록된 가맹 점주단체가 거래 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 가 응하도록 한 협의 의무제가 핵심이다. 본부 는...
공정위원장 “ 가맹 본부 와 교섭하는 점주단체 등록 요건 완화할 것”
앞서 3일 공정위는 전체 가맹 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여 점주단체를 구성하면 가맹본부 와 모든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與, 공정위 '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독소조항 수두룩, 재검...
여당에서 21일 공정 거래 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안은 가맹 점주단체의 등록요건으로 '최소 30명'을 두었다"며 " 가맹 점이 30개도 되지 않는 본부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에 대해 형벌 중심의 제재 대신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완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강화 등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부당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에 대해 형벌 중심의 제재 대신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규제 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