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40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0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광고매체확대#과도한광고비규제#법률소비자피해방지#공정한수임질서확립#법률접근성제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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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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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3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3-25
2205981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여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2인2024-11-28
2200297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금지하는 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법안임.
이소영의원 등 14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97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금지하는 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법안임.
이소영의원 등 14인2024-06-11
220933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