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39상임위 심의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nt.com2026-05-04비판
양평 효성해링턴플레이스, 견본주택 광고물 위법 논란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일정 기준을 넘는 광고물 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견본주택 같은 임시시설이라도 외벽 전체를 활용한 광고물 이나 다수의 지주형...

kyeongin.com2026-04-23비판
동탄 고층상가 어지러운 입간판 ‘눈살’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동탄신도시 거주 김모(43)씨는 주말 외출때마다 비슷한 고민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관련 조례에 따라 화성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ksilbo.co.kr2026-04-21중립
원자잿값 급등에도 '정치현수막'은 더 늘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별도 허가 없이 정치 현수막 게시가... 게시 수량 제한, 디지털 홍보 대체 등 보다 현실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상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