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어·영어 간판 속 한글은 '작게'…단속은 '현실적 한계'
반면 이선우(20대)씨는 "일본어 등 외국어로 돼 있으면 읽을 수 없을뿐더러 뜻을 알 수 없어 무엇을 파는...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광고물 문자는 원칙적으로...
서울이냐 도쿄냐…무차별 외국어 간판에 한글 실종
이날 고려대 인근에도 카페(CAFE), 살롱(SALON), 인도 카레(INDIAN CURRY) 등 외국어만 표기된 간판이 눈에 띄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 법) 시행령 제12조2항은 ' 광고물 의...
한글날 앞두고 간판 외국어 규제 조례 확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간판에 외국 문자를 표시할... 마련하는 등 캠페인성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리 풍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에 외국어만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를 유도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옆면에만 제한된 내용으로 광고물로 표시하도록 하여 자영업자ᆞ소상공인이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 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광고물 표시에 부위 및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영업자ᆞ소상공인의 차량 표시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시ᆞ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양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 마케팅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성, 국적 등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 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