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6개 지방 정부 , 지역언론 지원· 광고 집행 기준·소통 정책은?
경남도는 광고 비 집행기준에 대해 " 정부 광고 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고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시청률, 이용률 등을 고려하고 인쇄, 인터넷, 방송, 옥외매체 등 매체 적합성과...
"공익 광고 받으려면 세금부터"...언론재단, 정부 광고 전반 '체납 검증' ...
공익 광고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현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시행 령에 따르면, 시군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나 축제 광고 등 모든 공공 광고 는...
최휘영 장관 "특정 정치시사 유튜브에 정부 광고 수십억 집행? 전혀 사실...
정부 광고 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정부 광고 의 집행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광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 기사형광고가 관행화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ᆞ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사 형태를 한 광고, 즉 ‘기사형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도 기사형광고가 횡행하고 있음 - 정부광고 전반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정부광고 외에는 유료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협찬을 예외로 둔 것을 삭제함 - 기사형 광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정부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 청취자 등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함 -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한 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광고를 정부광고에 포함시켜 제재하고,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한 정부기관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공공성과 지역성을 고려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며,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