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37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바우처#에너지소외계층#찾아가는복지#주거환경개선#에너지기본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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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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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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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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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8-18
2218063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4-02
2216688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을 충당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경비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2-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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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063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4-02
2215831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이용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중복과 혼선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