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지방 소멸 대응,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안을 모색하는 게 관건이다. 2021년부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엄태영,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 지역 까지 균형발전 의 혜택이 이어지도록 하는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엄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이...
엄태영 의원, ' 지방자치 분권 ·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모든 지역 까지 균형발전 이 이어지는 '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엄태영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 추진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ᆞ변경하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