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3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인환자부가세환급#미용성형의료관광#조세특례일몰연장#의료관광경쟁력#특례적용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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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2인2026-08-13
221346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0-02
2212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6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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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2인2026-08-13
221346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