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3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생활환경개선#일상적관리행위#거주자주거권#전문수리업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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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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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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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30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실제 업무 범위와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2
2218785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5-04
2216183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67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 승인의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며,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의 국가유산수리 감리 제한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 수수료 부과 대상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정부2026-07-15
2219202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의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