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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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흥 제와장 전통기와·전돌, 국가유산 보수·복원 재료로 인증
장흥군은 국가 무형 유산 제와장 보유자 김창대 씨가 운영하는 조선와요에서 제작한 암키와와 수키와, 전돌 등 ... 위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 수리 중 훼손·사고 대비"… 국가유산수리 업계 보험 가입 의무화
'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화'는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처의 국가유산수리 담당 공무원과 전국...
국가유산수리 보험 의무화, 11월 시행 앞두고 전국 설명회 순회
이번 제도는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설명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처의 국가유산수리 담당공무원과 전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실제 업무 범위와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 승인의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며,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의 국가유산수리 감리 제한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 수수료 부과 대상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의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