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32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수어#대중매체활용#국어기본법정합성#수어교육근거#잘못된수어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09-11중립
' 수어 가 잇다, 우리가 있다' 제21회 서울특별시 수어 문화제 19일 개최
그동안 서울특별시 수어 문화제는 농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수어 에 대한 인식 을 확산 시키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21회를 맞이한 행사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수어 가 농인의 삶을 지탱해...
kyosu.net2026-08-31중립
조선대, 국어와 동등한 지위 한국수어 , 연구·교육·문화 공백 채운다
한국수어 는 2016년 「 한국수화언어법 」 제정으로 국어와 동등한 공용어의 지위를 얻었지만, 대규모 말뭉치 부재와 공교육 내 수어 교육 체계 미비, 농문화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 과제가 남아 있다. 부족한 부분을...
![[어린이뉴스] 풀무원푸드머스, 인천 서해구청·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28_120221_541.jpeg&w=3840&q=75)
ibabynews.com2026-08-24중립
[어린이뉴스] 풀무원푸드머스, 인천 서해구청·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 은 한국수어 를 한국 어와 동등한 공식 언어 로 인정했다. EBS는 이번 작품을 통해... 가치도 확산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월드비전은 사업 계획 수립부터 운영·관리, 홍보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26상임위 심의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를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하여 수화언어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04-22
2207677공포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