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3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ews24.com2026-04-11긍정
김정재,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법안 발의...첨단산업 생산기반 강화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지원에서 나아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ksmnews.co.kr2026-04-09중립
김정재, 국가전략기술 품 국내 생산 세제지원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중심에 머물러 있던 기존 세제지원을 넘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한 경우 소득세 또는...

kyongbuk.co.kr2026-04-09중립
'한국형 IRA' 발의…김정재, 첨단산업 국내생산 세제지원 추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중심에 머물러 있던 기존 세제지원을 넘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한 경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