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30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10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노후준비지원법#기본계획통합#행정부담경감#정책연계성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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