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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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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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 사관학교 입학 연령 21→25세 상향 필요”
인권위는 지난 2일 국회의장에게 사관학교 설치법 및 국군간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아울러 인권위는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국민이 동일한 집단임에도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자격 을...
인권위 “ 사관학교 입학 연령 21살→25살로 높여야”
기준으로 입학 자격 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의견을... 사관학교 등의 입학 연령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2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인권위 "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군간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한 23세 미만 상향안이 기본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와 국군간호 사관학교 입학 자격 은 17세 이상 21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도모함.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자' 명시를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