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ᆞ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가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고,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등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외측한계를 영해로 명확화하고, 영해의 범위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인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영해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지자체장에 대한 통보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공표할 의무를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ᆞ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가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고,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등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