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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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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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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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브리핑 모음(8월3일)] 창녕군,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정성평가...
달성해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 조정 교부금 1억 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사용 신청 1개 조직체 및 유효기간 이 만료되는 10개 조직체의 브랜드 사용 연장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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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 청이 정부의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유효기간 연장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최근에는 이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천창수 울산 교육 감 " 재정 난에 소금 뿌리는 격"… 특별교부금 법 개정안 폐...
8%로 상향한 특례 규정을 2029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AI 교육 체계 구축과 교육 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특별교부금 유효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자치의 훼손과 교육재정 위기의 가속화가 우려됨 -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5,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별도로 떼어내 교원 AI 연수 및 AI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