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23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4-0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05-04중립

안전 · 보건 은 법적 책임…군대도 예외 아냐 [왜냐면]

안전 · 보건 ·환경 기능을 통합하는 전담 체계를 만들고, 산업 위생·직업환경의학 등 전문인력을 독립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소음, 화학 물질 , 중량물, 야간 작업 같은 고위험 분야는 측정과 기록, 교육과 보호 조치, 사후...

hellot.net2026-05-04중립

[칼럼] 안전 이 기업의 생존이자 핵심 경쟁력이다

중량물 취급 이나 유해 물질 노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을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의 ‘레드(RED) 2000’ 프로젝트는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

newsinside.kr2026-04-30중립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 전 경영진 2심도 '유죄'

특히 제련업과 같이 고위험 공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장의 경우, 법원이 형식적인 안전 수칙 마련을...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유해 물질 취급 산업 군의 EHS(환경·건강· 안전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기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