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22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jbnews.com2026-05-03중립

[사설] 농지, 불법 전용·투기 차단해야

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대통령은 농지 관련...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 농지법 ’에 따른...

newsis.com2026-04-27중립

송미령 "비료·비닐 염려할 상황 아냐…8월까지 요소 확보할 것"(종합)

오는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원 모집과 교육을 진행 중이며 농지법 개정과... 현행 구조는 국비·도비·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방식(일종의 4:3:3 구조)으로, 인구 감소 가 심각한 지역 일수록 재정...

view.asiae.co.kr2026-04-27중립

송미령 "조합원·국민, '농협개혁' 압도적 찬성…6월엔 추가 개혁안 마...

송 장관은 또 농지투지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내달 착수하고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군이 대상이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