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221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회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소비자 민원백서] 초등생 자녀가 부모 몰래 게임 아이템 60만 원 결제, 환...
consumernews.co.kr2026-05-02중립

[ 소비자 민원백서] 초등생 자녀가 부모 몰래 게임 아이템 60만 원 결제, 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그 서면을...

토큰증권, 조각투자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정비 방향과 주요 과제
ifs.or.kr2026-04-25긍정

토큰증권, 조각투자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정비 방향과 주요 과제

안정성과 소비자보호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고민이 병행되어야 함. 2026년 2월에 개정된 「주식 ·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C2C 규제 강화…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대책 '잰걸음'
newstomato.com2026-04-24긍정

C2C 규제 강화…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대책 '잰걸음'

뉴스토마토 = 안창현 기자 | 전자상거래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번개장터와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공포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법) 개정안은 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