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219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기본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정무위원회
#가상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사업자신고제#가상자산파생상품#가상자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코인원ㆍ디지털엑스, 종합투자플랫폼으로 체질 개선 나선다
dnews.co.kr2026-08-27긍정

코인원ㆍ디지털엑스, 종합투자플랫폼으로 체질 개선 나선다

잇달아 신설 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과는 공통 고객군을 겨냥한 마케팅, 서비스 협력을, 글로벌 가상자산 거... 향후 기본법 등 제도 구축 방향에 따라 두 거래소의 사업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디지털 자산기본법 '잃어버린 6개월' … 정부안 반년 묶이고 '키맨'까지...
biz.newdaily.co.kr2026-08-26중립

디지털 자산기본법 '잃어버린 6개월' … 정부안 반년 묶이고 '키맨'까지...

인사의 의미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의 시계가 반년 가까이 멈춰선 상황과 맞물리면서 달라졌다. 가상자산 과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신설 된 금융위 첫 전담 조직으로 시장 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2단계 입법을...

금융위 가상자산 과장 교체, 기본법 제출 전 책임자 이동
tokenpost.kr2026-08-26중립

금융위 가상자산 과장 교체, 기본법 제출 전 책임자 이동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실무를 맡아 온 가상자산 과장 교체에 나선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정부안 제출이 늦어진 가운데 담당 책임자가 바뀌면서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5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고,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9-01
220981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를 보완하며,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