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19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기본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정무위원회
#가상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사업자신고제#가상자산파생상품#가상자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10-08중립
"디지털 자산기본법 에 시장감시플랫폼·지급결제업 신설 담아야"
시장감시 기본 원칙으로 통합성, 실시간성, 데이터 기반 감시, AI 기반 지능형 감시, 국제 협력 등 다섯 가지가 제시됐다.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기본법 에 시장감시를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주간금융이슈] 추석 이후 정기국회 본격화, 디지털 기본법 향배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19%252F02%252F27%252F1902270237463740_828_tc.jpg&w=3840&q=75)
newspim.com2026-09-27중립
[주간금융이슈] 추석 이후 정기국회 본격화, 디지털 기본법 향배는
기본법 '의 정부안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정기국회가 진행돼 법안 ... 2024년 7월 가상자산 과 신설 당시부터 초대 과장을 맡아 디지털 자산기본법 의 골격을 세운 김성진 과장은...
mk.co.kr2026-09-23중립
코인 과세, 與 유예론 확산에 野는 3년 연기 법안
與 박민규 “ 기본법 제정 먼저” 野 김재섭 3년 유예 법안 발의 거래소 자료제공 의무화 추진 해외거래·과세 형평성 쟁점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5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고,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9-01
220981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를 보완하며,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