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18개정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pt.co.kr2026-05-04비판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 임박… 공동주택 주요 법안 향방은?
쏟아져 공동주택 관리에 밀접한 타 법안은 100건에 육박한다. 그중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 그 외 국가가 층간소음 갈등, 하자, 근로자 산업재해 등을 다룬 법안들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queen.co.kr2026-04-22중립
" 층간소음 전수검사·재시공" …공사비 최대 1.87% 증가 전망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모든 가구의 바닥충격음을 전수 조사하고...

news1.kr2026-04-22비판
"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재시공"…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 우려
" 층간소음 전수검사·재시공"…법안 국회 발의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