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1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국토교통위원회
#층간소음#바닥충격음측정의무화#사용검사기준강화#건설사업주체#벌점제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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