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1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도시#현물출자과세이연#지방경제성장거점#수도권인구집중완화#민간기업주도개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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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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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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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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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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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12-02
221176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전 계획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