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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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드론 ′ 금지 ′ 국토부 시스템은 ′가능′..왜?
비행금지구역 임을 명확히 표기한 원전, 공항과 달리 부산항은 아무 표기 없이 , ′관할 기관에 문의하라′는 문구가 전부입니다.실제 한 부두를 클릭하자, " 비행 승인 이 필요없다"는 설명이 나옵니다.국토부는 항공안전법 ...
한빛원전, 가마미·구시포 해수욕장서 드론 비행 금지 캠페인 실시
7㎞ 이내는 비행 금지구역 으로 지정돼 합동참모본부의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 하면 항공안전법 에 따라 최대... 반경 3.7㎞에서 18.6㎞ 구간은 비행 제한 구역 으로, 드론 원스텝 민원 서비스를 통한 사전 승인 이 필요합니다....
한빛원자력본부, 드론 비행 ·불법 촬영 예방 '앞장'
비행 금지 구역 '으로 지정돼 있으며, 관련기관(합동참모본부)의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면 ' 항공안전법 '에... 6km 구간은 ' 비행 제한 구역 '으로, 드론 비행 을 위해서는 '드론 원스텝 민원 서비스'를 통한 사전 승인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비행 행위를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불법 비행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사용사업체 및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정기 안전점검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함 -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비행 행위를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불법 비행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