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1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주택_양도세비과세#가액면적기준_삭제#종부세_1주택특례#귀촌유도#지방소멸대응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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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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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09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36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와 간병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를 연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2인2025-10-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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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더하여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09-19
221120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1인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