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14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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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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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 세를 면 제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는 '제2항을 적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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