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13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논현논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목마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6%252F20260618212848_2348147_210_315.jpg&w=3840&q=75)
etoday.co.kr2026-06-18비판
[논현논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목마르다
투자한도 등 제도적 준비 아직 미흡 행정지도 따른 재산권 제한 우려 커 2017 년 하반기에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공시와 관련해서도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및 ...

naeil.com2026-06-17중립
1800억 빼돌린 ‘문화상품권’ 경영진 기소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전자 금융거래 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회장 A씨와 대표이사 B씨, 고문 C씨 등 경영진 3명과 외부감사인 회계사...

dt.co.kr2026-06-17중립
수협은행, 은행권 최초 ‘대면 사본판별 시스템’ 전면 도입
갈수록 엄격해지는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 실명법)’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금융 정보 법)’ 등 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빈틈없이 준수함으로써 은행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