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임 -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 tech) 등은 금융소비자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테스트가 필요함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금융회사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임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혁신금융사업자)는 다른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인허가?등록?신고, 영업행위 및 감독?검사 등과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 중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보고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준수 의무, 이용자에 대한 예상 위험 등 고지 및 서비스 제공 동의 수령 의무 등을 부과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지정대리인)를 지정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위원회 등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함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소관법령에 대해서는 직접, 타 행정기관 소관 법령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의견을 받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정식 인허가 등을 완료한 경우 최대 1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짐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기존의 지정 결정을 변경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혁신금융사업자 등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