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11상임위 심의개정안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onthly.chosun.com2026-05-08중립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 빈 건축물 정비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를 위한 공익사업에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익사업 범위를...

news1.kr2026-04-30중립

도시재 정비 법 등 9·7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與단독 처리…국힘 퇴장

특별 법 △ 빈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법 등이다. 핵심 법안 인 도시재 정비 법은 공공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 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 법은 도심 노후 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 해...

kyeongin.com2026-04-12중립

[경인어젠다] 빈 건축물 , 체계적 관리로 방치 끝낸다

이에 배 의원은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정비 사업의 추진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