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연합회 " 집단소송 제 확대·소급 적용, 생존권 위협"
제출명령·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집단소송 을 확대하고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균택...
집단소송 확대 움직임…"소상공인에 너무 가혹"
현행 제도 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 등에서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소송 제를 소비자 피해 및 일반 손해배상 영역 전반으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22대 국회에 관련 법안 들이 대거...
사전규제 강한 한국에 미국식 사후 소송 까지... 집단소송 제 확대 '규제 중...
집단소송 제가 의원입법 차원을 넘어 정부의 제도 개편 의제로 부상한 것이다. 보고서가 특히 주목한 것은 박균택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 집단소송법안 '이다. 이 법안은 현행 증권 분야 중심의 집단소송 을 손해배상청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범위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며, 소송허가 재판을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안은 사회 환경 및 가사 관련 인식 변화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춤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