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만원 받으면 끝인가"...銀해킹 계기 '전면 집단소송 법' 부상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기도 하다. 2005년 도입된 '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이... 확보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를 묶어 '전면적 집단소송 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소송 리스크...
“단 한 건 소송 만으로 존립 위협”...스타트업 업계, 집단소송 법 도입...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넓히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사건까지 소급... 현재 법안 구조가 적용되면 잠재적 배상 규모가 수조 원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국내 창업...
"SKT·쿠팡, 새 집단소송제 도 입되면 수조원 배상해야"… 벤처·스타트업...
적용하는 제도 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 제가 2005년부터 도입된 상태다. 기업 잘못으로 피해가... 것이 제도 도입 취지다.박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은 증권 분야로 한정한 것을 모든 산업군으로 확대하고 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범위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며, 소송허가 재판을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안은 사회 환경 및 가사 관련 인식 변화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춤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