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09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자조금법분리#수산자조금#자조금단체법적지위#수급조절사업#국고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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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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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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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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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2년에는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13년 본격 시행됐다. 이처럼 법적 근거 마련, 의무 자조금 단체 출범식 등 나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그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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