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실 넓히고 층수 올리고… 재건축보다 빠르게 주거 환경 바꾼다
최근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된 점도 향후 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를 활용하는 만큼 바닥이 얇아 층간소음 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 층간소음 미제⑥]
"…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49㏈(데시벨) 이하의 성능을 갖출 것(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 ■ 법 취지와 어긋난 행정규칙 = 1편에서도 언급했듯 층간소음 문제 해결 의 출발점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잘 짓는...
공동주택관리법 10년, 이제 '규제'에서 '사람'으로
2016년 주택의 건설･공급과 관리가 함께 담겨 있던 주택법 에서 관리 분야를 떼어 독립 법률로 만든 것은... ⑥하자심사･분쟁조정･ 층간소음 등 갈등 해결 ⑦관리지원센터･교육･행정절차 개선 등 지원과 효율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 충족 시까지 보완시공을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보완하고,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며,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