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08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9
국토교통위원회
#바닥충격음#보완시공명령#전수조사의무화#준공불허#성능등급표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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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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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3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희정의원 등 26인2025-12-15
221314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09-19
2212599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 충족 시까지 보완시공을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4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보완하고,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며,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12-19
221314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