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06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4-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배준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ibabynews.com2026-04-22긍정

"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배준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상 도로 에 포함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부를 단순...

"마포의 완벽한 교통 관리는 안전한 서울 증명하는 확실한 지표"
m-joongang.com2026-04-21중립

"마포의 완벽한 교통 관리는 안전한 서울 증명하는 확실한 지표"

후 도로 를 열어 대기 시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행사 전부터 주최 측과 조율하여 인근 아파트 단지 에 안내문을... 병목 현상이 예상되는 지점을 미리 파악해 도로 를 통제하여 통행로 를 확장하거나 안전 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전격시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일정 길어지고 구체적이지 않아 ...
news.kbs.co.kr2026-04-21중립

[전격시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일정 길어지고 구체적이지 않아 ...

발의하신 법안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상 도로 에 포함하는 그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렇게 도로 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 주차장 포함되면 우리 실생활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