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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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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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술 취해 SUV로 육교 오른 60대 운전자 체포…음주측정 거부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구조물로 인해 도로 의 차량 통행이 막히자 인근 대 단지 아파트 옆 육교의 경사형... 하지만 평소 이 육교는 인근 1천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행로 여서 자칫 대형 인명...
'이곳'에서는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 취소 안 될 수 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안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그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모두 걱정하게 됐다. 쟁점은 주차장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 인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후보들, ‘천동~신흥역 교통 대란’ 해소 공약...
관련 도로교통법 등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위탁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최우선적으로 신흥역~천동 아파트단지 구간에 투입하면 대중 교통 연계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ᆞ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 무면허운전자를 포함시켜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